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3월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공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남면 연도 항로와 관련한 신규 여객선 사업자 선정 소식에 대한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존 여객선 선령 만기와 선사 경영 악화 등으로, 연도의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까지 이어졌던 상황을 짚으며 “이번 사업자 선정은 도서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여객선 한 척의 운항 여부만으로도 섬 주민의 이동권과 일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여객선 운항 중단 사례가 33건, 누적 단절 기간이 405일에 이른다”며 “이는 해상교통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를 통해 해상교통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설명했다. “철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도시버스는 준공영제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도 유지되지만, 여객선은 여전히 민간 중심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일수록 운항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남·광주 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광역 자치단체가 되는 만큼 해상교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박 의원은 해상교통의 공공 운영 체계와 관련해 “남해안 연안 여객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특별시 해양교통공사’ 설립과 함께 노후 여객선 교체, 항로 안정 운영을 위한 ‘해상교통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정책들은 여수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섬 주민의 이동권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은 바로 여수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전남광주특별시와 중앙정부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섬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교통 현실이 불안정하다면 반쪽짜리 섬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 편의 이전에 섬 주민의 이동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관광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민간 중심에서 공공 교통 체계로 정책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성미 의원은 “도서지역 해상교통이 보다 안정적인 체계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