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동·월호동)은 3월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대교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실효성 있는 주차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교동은 남산을 중심으로 오래된 주거지와 재래시장, 음식특화거리, 소규모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핵심 공간”이라며 “그러나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캠페인과 시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 제기를 해 왔지만, 변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여수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근거로 “여수시 전체 주차부족 규모는 약 1만 9천 면에 달하며, 대교동은 1,268면 부족으로 전체 4위, 원도심지역에서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교동 주민들은 밤마다 주차 공간을 찾아 동네를 배회하고, 보행자는 인도를 침범한 차량으로 인해 차도로 내몰리고 있으며, 상인들은 접근성과 체류환경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긴급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현장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에 정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교동을 공영주차장 확충 우선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주차부족 규모와 불법주정차 실태를 고려할 때 원도심 주차정책의 최우선 대응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집, 나대지, 민원 발생 구간 등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비와 추진 시기를 포함한 실행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형 주차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좁은 골목과 주택 밀집 구조상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재산세 감면과 연계한 주차장 확대,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대교동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공원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상 부지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울 관악구 남현소공원 사례처럼 지상은 공원으로 유지하고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주민 간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출 의원은 “도시 공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시급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대교동 주차장 확보 문제는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후순위로 밀려온 만큼, 집행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