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박영평의원

박영평 여수시의회 의원(환경복지위원회, 화양·쌍봉·주삼)은 3월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적극행정의 실질적 이행과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재정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적극행정은 선언이나 보고서 문구가 아니라 시민과 의회 앞에서 한 약속을 예산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광역시의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규정상 어렵다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며 “이것이 바로 실행하는 적극행정”이라고 설명했다.

파크골프장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2025년 12월 시정질문 당시 화양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식 답변이 있었음에도, 최근 발표된 추가 조성 대상지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지 선정 기준과 입지 평가 자료, 수요 분석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설명 없는 결정은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섬섬여수옥수수페스티벌 예산 누락에 대해서도 “농민 주도로 이어져 온 축제가 정책 평가나 향후 방향에 대한 설명 없이 본예산에서 제외됐다”며 “신규 사업은 확대하면서 기존 사업은 근거 없이 정리하는 것이 과연 정책의 일관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산단 사택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여수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실질적인 검토와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공약으로 제시되는 상황은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예산은 단순한 보완 절차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놓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자리”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크골프장 3개소 선정 기준 및 평가자료 공개 △2025년 12월 시정질문 당시 약속한 신규 대상지 용역의 2026년 추경 반영 △섬섬여수옥수수페스티벌 예산 누락 사유 공식 설명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영평 의원은 “행정은 공정해야 하며 예산은 정치가 아니라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약속은 기록으로 남고 시민은 그 과정을 기억하는 만큼, 여수시가 책임 있는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