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중대선거구제 유지·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유지·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 라선거구(비아동·신가동·신창동)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수정당 진입 확대와 사표 감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중대선거구제 시범운영 지역의 소수정당 당선 비율은 전국 평균 0.9%에서 3.7%로 약 4배 증가하며 정치적 다원성과 대표성 강화를 입증했다. 특히 광산구 라선거구는 개발, 교통, 교육, 주거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지역으로, 3인 선거구 도입 이후 소수정당의 진출로 정책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광산구의회는 “한시 조항에 따라 연장이나 평가 절차 없이 시범운영이 종료될 경우, 라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환원될 우려가 크다”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의 취지와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므로, 제도의 연장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유지·확대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의 시범 연장과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운영의 성과를 평가해 지방정치의 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할 제도 보완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각 정당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