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안'을 발의했다.

최미희 의원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179명이 사망한 중대한 항공 재난으로, 국민적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희생자 다수가 호남권에 집중되어 우리 지역사회가 겪는 슬픔과 충격이 더욱 큰 가운데, 참사 발생 이후 상당 시간 경과했으나 유가족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았고, 진상규명 또한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서, 공항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피조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는 사고조사기관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미희 의원은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공항 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항공사 운항 및 정비 체계, 참사 당일 조류 예방 및 대응 체계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조속 의결 ▲핵심 자료의 투명한 공개 및 진상규명 절차에 유가족과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제도 마련 ▲성역 없는 사고 원인 조사와 유책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