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반복되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범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광현 의원은 “과거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천경찰서는 물론 도경 차원의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 ”고 역설했다.

또한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이 개별 심사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으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대부분이 같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했으며, 피해 상황 인지 후에도 해당 임대인 명의 주택이 전세 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며, “추가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전라남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공조해 즉각적인 행정 개입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