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관리 부실 드러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목포시의회의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목포시의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목포시의회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 구성돼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목포시가 민간에 위탁한 75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목포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사무별 성과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협약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조례에서 정한 협약서 및 성과평가 공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예산 투입 대비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전수 관리체계 구축,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 협약서 및 성과평가 공고 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을 목포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점검과 의회 보고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통제와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과 행정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형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박효상 의원, 유창훈 의원, 정재훈 의원, 고경욱 의원, 이동수 의원, 최지선 의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