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여수시의원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촌·소라)은 12월 15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 여수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과 정책실명제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5년 11월 18일자 조선일보 1면 보도 '대한민국 산단이 무너진다'를 언급하며 “교동 진남상가 공실률 43%, 학동 거북상가의 급격한 침체, 산단 납품업체 폐업, 채용 축소로 인한 학생들의 진로 변경 등 여수산단 위기의 파장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기명 시장의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IMF 외환위기도 비켜 간 여수가 이렇게 휘청거린 건 처음”이라는 진단에 대해 “단순한 위기 공유를 넘어 도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다소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다행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통과로 여수는 산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여수는 휘청거리는 도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해답을 찾아온 강한 도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시장의 책임 있는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여수시의 높은 행정소송 패소 현황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2022년부터 최근 4년간 총 112건의 소송 중 확정 판결 기준 패소율이 18.7%로, 전국 평균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허가·용도변경·개발행위 등 동일 유형의 소송이 반복되고, 올해 소송 건수가 20건대에서 30건대로 증가한 것은 변호사 출신 시장이 시정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행정의 사전 검토와 법률 검토, 사전 예방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담당 공무원은 전보·퇴직되며 책임은 사라진다”며,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정책실명제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수시는 정책실명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홈페이지에 책임자 실명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 성동구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성동구는 실무자·부서장·구청장까지 정책 전 과정의 실명을 기록하고, 정책 완료 후에는 사후관리 카드로 시민 평가를 받으며 실패 원인까지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책실명제를 단순 공개가 아닌 사후 평가와 관리 수단으로 정착시키고, 잘된 정책은 성과 가점을, 잘못된 정책은 재발 방지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소송 발생 시 정책실명제와 연계해 소송 사유와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초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현주 의원은 “산업위기라는 거대한 변곡점에서 시장이 책임을 바로 세울 때 공무원은 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시민은 확신을 가지고 변화의 길에 함께할 수 있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