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학교 석면 그대로... 학생 안전보다 뒤로 밀린 예산 관행 재검토해야”

광주시 교육청의 학교석면 해체사업 지연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7일 열린 제33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미룬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처사”라며 “이번 겨울방학부터 기 계획대로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 초·중·고 5개교 중 1개교가 여전히 석면해체 대상 학교”라며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데 예산을 이유로 공사를 연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초 2026년까지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올해 방학에 예정됐던 24개 학교의 공사는 모두 보류하고 삼정, 송우, 첨단 초등학교 등 3개교만 올해 겨울방학 중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석면해체 대상학교는 학교 급별로 ▲중학교 91개교 중 23.1%(21개교) ▲초등학교 155개교 중 31개교(20.0%) ▲고등학교 66개교 중 19.1%(13개교)의 순서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폭염 속 교실환경 악화 문제도 언급했다.

“광주시의 올여름(6~8월) 최고 기온은 36.7℃였고, 폭염일수는 29.6일에 달했다”며 “이처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석면 천장에 설치된 노후 에어컨이 잦은 고장을 일으켰지만, 교육청은 ‘석면철거 이후 교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철거 지연으로 인해 폭염 속 냉방기 고장 등 실질적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학생과 교직원”이라고 강도 높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석면 철거 시기는 여름보다 겨울방학 기간이 길고 작업 환경이 안정적이며, 밀폐와 음압 장비 사용에도 적합하다”며 “이번 겨울방학 공사가 지연되면 내년 작업 물량이 몰려 부실·졸속 시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에 ▲석면 철거 예산의 즉각 반영 및 기존 계획대로 공사 재개 ▲학생 안전을 후순위로 둔 예산 편성 관행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석면 철거보다 우선된다고 판단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교육행정의 기본원칙인 ‘학생 안전 제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학교와 교실이 더 이상 위험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는 교육청의 예산 운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