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이 일반직 공무원 전보서열명부를 비공개로 운영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22개 교육지원청 중 17개 청은 일반직 전보서열명부를 공개하고 있으나 구례ㆍ강진ㆍ완도ㆍ진도ㆍ신안 등 5개 청은 비공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보서열명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공개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직 체계 내에서 지역별로 공개 여부가 상이하여 인사행정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운영은 직원 간 신뢰 저하와 인사 공정성 논란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다수의 교육지원청이 상ㆍ하반기 공개 일정을 정례화하여 운영하는 것과 달리, 비공개 기관의 경우 공개 기준이나 시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교육청의 지침 관리와 감독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보서열명부 공개는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임에도 일부 기관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지역교육지원청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보서열명부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