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신승철 도의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불법 이탈' 외에도 농가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부적절한 고용 환경이 이탈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농가와 근로자 간의 갈등 구조 해소 및 농업 적합도를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인력 선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의 숨겨진 원인으로 '문화 갈등'과 '갑질'에 주목했다.

그는 "농가 간의 갑질이나 갈등, 자금(임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농가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국 문화와 한국 농촌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크다고 분석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 및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영암군 등 타 시군의 외국인 근로자 교육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문화 적응 지원과 갈등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신 의원은 농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인력 선발 방식이 이탈률을 높이는 원인임을 지적하며, '농업 적합도' 중심의 맞춤형 선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은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농사일을 잘하는 분들"이라며, 근로자의 숙련도와 농가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국가 출신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이탈 방지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필리핀, 태국, 라오스 등 농사일에 숙련도가 높은 국가 출신 근로자들이 많은 반면, 일부 국가 출신은 농사 경험이 부족하여 건설 현장 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농가 선호도를 반영한 국가 인력을 배정 받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하며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전남의 계절근로자 문제는 단순히 일손 부족을 넘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사회의 활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농업의 소중한 동반자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가와 상생하며 더 나아가 전남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