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조옥현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025년도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력 절반 이상이 계약직으로 채워진 현실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며, 인력 안정화와 정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옥현 의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도 출연기관 중에서도 사업량이 많고, 2년 연속 기관장 우수기관 표창까지 받을 만큼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총원 대비 정원 비율이 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유사 기능을 가진 광역단위 기관들과 비교해도 전남은 부산 69%, 광주 88%, 대구 84%, 대전 73%보다 낮은 수준이다”며 “도의 출자·출연기관 정원 비율을 살펴봐도 테크노파크 72%, 바이오진흥원 92%, 녹색에너지연구원 82%, 환경산업진흥원 84%인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만 55%로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이처럼 계약직이 절반을 넘는 구조에서는 계약만료나 퇴사로 인한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3년간 계약직 퇴사자만 117명에 달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계약직 의존이 장기화될 경우 기간제법 위반 소지도 생길 수 있다”며, “유사 업무를 반복 수행하면서도 편법적으로 계약을 이어가는 관행은 도가 직접 관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진흥원의 사업이 프로젝트 단위로 다양하게 추진되다 보니 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정원 확대 방안을 진흥원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 정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문화융성국이 진흥원의 근로환경을 면밀히 점검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