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광주교육청 자살·학교폭력 대응 실효성 강력 질타”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학생 자살과 학교 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반복이 아닌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2021~2025) 광주 지역 초·중·고생 자살자가 33명에 달한다” 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자살 건수는 2년 전 시정질문 당시와 비교해도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치료 연계 실적만 있을 뿐, 그 이후의 회복률·재시도율 등 결과지표가 부재하다” 며 교육청에 ‘학생 생명·정서 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2.6%(초등학생 5.3%)로, 지난해 조사(2.0%) 대비 상승했다며,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교실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조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며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교정과 피해 학생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24년 광주지역 학교폭력 708건(광주경철청 기준) 중 성폭력 범죄가 24.4%(173건)에 달하고, 이 중 초등학생 가해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초등학생 폭력범죄의 52.6%(78건)에 이른다며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과 관계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 며 “현행 분절적 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생명·정서 안전을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