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안전한 등굣길은 기본권” 초등학생 스쿨버스 공적 책임 강화 필요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통학권 보장은 학생 안전과 교육기회 보장의 기본권”이라며, 광주교육청이 스쿨버스 운영 등 공적책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벌이와 1~2인 가구 증가로 가정의 돌봄 책임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광주의 통학버스 지원 기준인 ‘초등학교 1.5km 이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제 통학은 단순한 이동 편의가 아니라, 교육복지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 며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1.5km 남짓한 거리는 결코 짧지 않으며, 생활권 외곽 지역의 경우 통학로 구간이 과속 위험이 커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한초등학교 사례를 들어 “교직원 업무 부담과 책임 회피로 스쿨버스 도입이 중단된 것은 제도 구조상의 문제”라며 “교육청이 계약과 보험, 운영의 주체가 되는 기본계획 수립과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는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며 “최근 5년간 광주 과속 단속 상위 10곳 중 7곳이 스쿨존일 정도로, 아이들이 안전해야 할 곳조차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쿨존조차 안전하지 않은 현실에서, 도시 외곽의 통학로와 대로변 학교 주변은 더 큰 과속 위험에 노출돼 있다” 며 “학생 안전보다 행정 절차가 우선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의원은 “통학버스와 도우미, 정문 운영 등 표준 매뉴얼 마련과 공적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 며 “안전한 등굣길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현편, 광주교육청은 현재 38개 학교에 101대의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59억 8,757만 원(2025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