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조기 정상화 촉구 등 현안에 목소리 높여

무안군의회가 3월 1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적정 운영대책 마련 촉구’,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무안국제공항 조기 정상화 촉구’ 등 3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며 당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건의안은 김봉성 의원과 박쌍배 의원, 임동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청취 뒤 가결 처리됐다.

◆ 김봉성 의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적정 운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군의회는 먼저 김봉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적정 운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서 자금 부족 사태로 일선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에 대해 정책 전반의 실행체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청년·후계농들이 영농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신용 훼손과 재정적 부담으로 한순간에 빚쟁이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 육성자금 부족 사태는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 통보식의 추진 방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자금 배정 탈락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쌍배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군의회는 이어 박쌍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벼 재배면적의 강제적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감축 정책이 쌀 공급 과잉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 폭력”이이라며, “지금과 같이 추진된다면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쌀농업 기반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적인 재배면적 축소로 애꿎은 농민들을 옥죌 것이 아니라 쌀 수급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으로 지속 가능한 농정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동현 의원, 무안국제공항 조기 정상화 촉구 건의안

군의회는 마지막으로 임동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국제공항 조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명확한 공항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는 공항 폐쇄 사태가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할 사안임에도 마치 광주시만의 문제인 양 지역 관광업계를 살리겠다는 미명으로 광주공항의 임시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면서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시기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어 논의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정상화라는 대의는 저버리고 잿밥에만 혈안이 되어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실익 없는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정부는 공항 정상화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즉각적인 메시지를 제시하여 정략적 이용을 막고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처리한 건의안들을 정부를 비롯한 각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