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전남도의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효성 있나?”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한다.

현재 도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참여율은 평균 37%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교사가 포함되지 않아 교권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현숙 의원은 “2024년 전남에서 가장 많은 26건의 교권 침해 심의가 진행된 목포교육지원청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3명 중 평교사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평교사 비율이 낮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려면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교사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별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