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공 돌봄의 새 지평 열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4월 1일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4월1일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한 해 동안 3만건의 가정방문, 1만3871명에게 2만6000건의 맞춤돌봄을 지원, 그 어디에도 없던 혁신모델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8일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대표적 서비스 기관인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에 참석해 “광주가 꿈꾸는 돌봄은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하나가 아니다. 시민의 인간다운 권리를 찾아주는 민주주의 다른 이름이다”며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성장하고, 돌봄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만큼 돌봄을 주고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당당해야 하는 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지속가능한 관계의 회복이 돌봄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 어디에도 없던 혁신적 돌봄 체계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라고 천명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일선 행정 현장인 자치구를 비롯해 민간, 시의회 등과 15차례 협의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특정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면 이용하도록 했다. 가족, 이웃 누구라도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단일창구 ‘돌봄콜(1660-2642)’을 신설했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이나 은둔·고립 1인 가구 시민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방문해 돌봄이 필요한지 먼저 살핀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1대 1 케어매니저’를 지정한다. 이들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계획, 서비스 기관에 일괄 연계한다. 의뢰받은 민간기관이 전문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돌봄이 제공하지 않는 13종(자치구 특화사업 포함 27종)의 서비스를 신설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연간 107억원을 투입해 비용을 지원한다.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시-자치구 조직을 개편해 ‘전담부서’를 설치(담당인력 44명)하고, 96개 동에 케어매니저 336명을 지정했으며,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59곳(840명)을 선정했다.

행정과 민간의 협업 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전산화한 ‘정보시스템‘도 지난해 7월 1일 개통했다.

◇ 통합돌봄 1년, 시민의 삶을 바꾸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용자는 지난 1년간 1만4000여 명에 이른다.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장년, 청년, 아동까지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사각지대에 적절한 도움을 준다. 사회적 관계망을 되살려 자살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의료가 아닌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도 줄이고 있다. 돌봄콜과 의무방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한 유연한 시스템은 사각지대를 찾는 이웃의 관심과 경찰·학교 등 기관 간 협업을 확장시키는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도 만들고 있다.

◇ 국가 돌봄정책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편적 돌봄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 나가자 전국의 지자체들과 학계 연구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해에만 광주의 돌봄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자체가 20곳에 달하며, 제주와 수원은 광주 모형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올해도 강릉과 진주 등 기초지자체에서 광주를 찾고 있고, 4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단의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치사상학회 등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 학회들도 광주를 찾아 돌봄 정책에 대해 논했다.

공공의 돌봄 책임을 환기하고자 하는 광주시의 노력은 3년째 소관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제정하는 원동력이 됐다. 행정의 돌봄 책임을 법제화하고,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 근거를 마련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국가 돌봄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에 ‘돌봄도시 광주’ 알리다
지난해 12월 7일 전 세계 24만개 도시가 가입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주관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출품된 61개국 332개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정책이 된 것이다.

11개국에서 온 심사위원들은 광주가 민관정학 협치를 이뤄 대안적 돌봄시스템을 갖춰 나간 혁신의 과정과 돌봄의 사회적 책무를 실행한 실질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되는 시즌2
2년 차를 맞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개인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을 지향한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시민들이 서로 만나 이웃이 이웃을,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를 복원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족’을 만들고자 마을 중심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27일 동구 대인동에 쪽방촌 ‘들랑날랑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연 데 이어 서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돌봄교실’, 남구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북구 ‘우리동네 건강마음돌봄’, 광산구 ‘마을밥카페’와 ‘건강관리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거점 공간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1인가구 주민과 짝을 이뤄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관계망을 잇는 주민들의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동구의 안심돌봄단, 서구의 안심출동, 북구의 이웃이음돌봄, 광산구의 사회적 처방 건강활동가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공동체 주민활동들이다.

광주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정부돌봄망 사각지대 공백을 촘촘히 메우는 것을 기본으로, 더 나아가 고립된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이웃과 만나고, 돌봄을 주고받게 될 공간을 마련해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변화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