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장에서 정책을 제안 중인 구복규 화순군수

“화순군에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만 원 임대아파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정책이 아니면 인구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세종시에서 열린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간담회' 자리에서 근본적인 청년 대책 세우기를 제안하며 한 말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인구감소 지역 89곳의 지자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4곳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였다.

인구감소 지역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장이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직접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많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주거, 보육,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인 특단의 청년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 그 해결의 시작으로 화순군의 우수시책을 예시로 제시했다.

실제 화순군은 지속적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저출산 복지 정책 지원을 통해 지난해 말 출생아 수가 212명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화순군의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전국 최대의 결혼장려금, 24시 어린이집, 출산·양육 지원금,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 산후조리 비용,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매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것으로,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 배분 방식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