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안내서 목차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건축 안전·건축 민원·개발 민원·환경 민원 등을 하나로 엮어서 만든 '인허가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불법 건축·개발행위 등이 빈번하고, 인허가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나,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여 신청하면서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민의 알 권리와 인허가에 따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안내서' 제작을 추진했고, 책자가 완료된 시점에 이르러 관내에 전량 배부하게 됐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인허가 자료에 대한 대상과 주요 내용을 취합한 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 분석하여 위반건축물, 건축물 해체, 건축 인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 전용 허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허가 안내서'는 접근이 쉽도록 화순군 8경과 곳곳에 캐릭터를 삽입, 누구나 무료하지 않게 읽어볼 수 있도록 시각적 편의성을 모색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각 행정리 등까지 배부해 군민의 관심과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인허가에 대한 정보가 한 권에 담긴 책자를 통해 이제는 어려운 인허가가 아닌 쉬운 인허가로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