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토론회 자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2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서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전남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쟁 전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관련 진실규명 현황과 지역사적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에 성과를 확산하고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은 총 13,982건으로 이 중 광주·전남지역 희생 사건 수는 5,874건(여순사건, 형무소사건 제외)이다. 이는 신청사건의 42.3%로 광주와 전남지역이 한국전쟁 전후 최대의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희생자는 8,187명이다. 이 중 광주와 전남지역 희생자가 4,892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39.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조 전(前) 1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3개의 주제 발제와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발제를 맡은 김웅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은 ‘한국전쟁 전후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 진실규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김 위원은 발제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출범과 역사적 임무, 한국전쟁 전후 전남지역 상황 및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실태, 진실규명 활동과 피해자 명예·피해회복사업, 화해·위령 사업, 과제 등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한다.

특히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신청과 결정 현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 등을 담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현황도 함께 발표한다.

김 위원은 발제문에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며 “한국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민간인들이 군경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고,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과가 이어졌다”며 “사건 지역을 중심으로 위령비, 위령 묘역이 건립되는 등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화해 조치가 이행되는 데 기여”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은 또 2기 진실화해위원회 과제로 1기에 비해 신청 건수는 80% 증가됐지만 1기 위원회 대비 조사 기간은 1년 단축된 2기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배·보상법 제정 등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 과거사재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전쟁 전후 영광지역의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 영광지역의 ‘희생자 통계’와 ‘가해자를 기준으로 본 지역별 피해사례’, ‘1945∼1953년 시기 영광지역의 정치사회학’, ‘한국전쟁 기간 영광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들’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최정기 교수는 발제문에서 전남 영광군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으로 백수면과 염산면 사례를 들었다. 해안가에 위치한 백수면의 구수산 갓봉은 빨치산 집결지였고, 군경의 수복이 늦어지면서 1950년 10∼11월에 발생한 좌익에 의한 희생사건이 전체 희생사건의 8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갑산과 구수산을 잇는 통로였던 염산면에서도 군경 수복이 늦어지면서 좌익에 의한 희생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한국전쟁 전후 전남 완도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을 주제로 ‘해방 후부터 1946년까지 완도군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완도 경찰의 좌익 소탕작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완도군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박찬승 교수는 특히 완도군에서 희생자가 많았던 소안면에서 희생사건이 다수 발생한 원인을 고찰하면서 “두 집안의 사소한 갈등이 해방 이후 좌우 갈등으로 이어졌고, 좌파 청년 한 명이 여순사건에서 사망한 사건이 우익에 대한 보복학살로 이어졌다”며 “이것이 다시 경찰 수복 이후 부역자 처벌로 이어지는 비극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5월 소안항일운동기념관 옆 공터에 세워진 ‘소안면 희생자 추모비’에는 마을별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두 새겨졌고, 추모비 제막식 때 완도경찰서장은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사과했는데 이에 대해 “화해와 치유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발제 후에는 윤해동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김광진 KBS 목포방송국 기자, 이재근 신안군청 학예연구사, 박미경 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최대 피해지역인 전라남도는 몇 년 전부터 군경사건과 적대세력 사건의 희생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동으로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전쟁을 둘러싼 현대사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며, 국민 화해와 화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3주년을 기념한 이번 토론회가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와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특히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보상법 제정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