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을 분야별로 최소 60%에서 최대 100% 가까이 삭감하기로 하면서 도내 2,150개 사회적경제기업과 직원 8,398명의 생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은 11월 7일 일자리투자유치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른 전남도의 대응 방안을 질의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예산을 약 1,220억(전년 대비 약 61%) 가까이 삭감하기로 했다.

문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가 대폭 삭감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전남 사회적기업 인건비 중 국비 예산은 9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0억 원만 반영됐고, 사회보험료는 전액 삭감됐다. 그나마 확보한 40억 원도 내후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돼 앞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난이 예상된다.

나 의원은 “2021년 기준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 2,150개에서 올린 매출액만 4,076억 원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도민만 8,398명이다”며 “지역경제의 마중물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건비, 사회보험료 예산삭감은 필연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전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국비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와 접촉하여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를 포함한 국비 삭감사업 일부를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판로 확대와 판촉 지원사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