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추진 박차... 현장 중심 혁신 가속화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리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관내 112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및 55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문제점이 지적된 53개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주거환경 불량 6건(숙소 허위 신고, 화재감지기 미설치 등) ▲근무처 미변경 1건 ▲임금 관련 2건(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등)이다. 군은 적발된 9개 사업장 전체를 행정처분 대상에 올렸으며,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안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필리핀 국적 근로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전담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송출 지자체인 필리핀 나깔란시 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무원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고흥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 운영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기 위해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4대 분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및 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 강화 ▲주거와 임금 환경의 근본적 개선 ▲행정 조직 전담 인력 대폭 확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 과제로는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 전까지 신규 업무협약(MOU) 체결 잠정 중단 ▲국내 정착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비중 확대 ▲군 전담 인력의 해외 현지 면접 직접 참여 의무화▲근로자 입국 1개월 내 현장 상담 및 숙소 점검 의무화 ▲언어 소통 도우미를 활용한 다국어 상담 창구 상설 운영 ▲외부 기관으로 구성된 ‘실태조사 전문 조사단’을 통한 반기별 전수조사 정례화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24명 수용)와 어업근로자 복지회관(30명 수용) 등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직접 인력을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비중 확대 ▲시급제 중심의 임금 체계 정착 유도 ▲행정 조직 전담 인력 대폭 확충(총 8명 체제 전환)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군은 이번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입국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현장 밀착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군 농어촌 경제의 귀중한 파트너로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