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업무협의회'

순천시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점검 적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전략작물 대상 품목 확대와 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신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적합 신청에 따른 농가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순천시 조사료연합회, 생산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시 관련 부서(친환경농업과, 동물자원과) 및 읍·면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추진 방향 ▲이행점검 세부 계획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는 비대상 작물 재배나 미수확 등으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 제외 필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신청 착오 유형을 미리 알리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하계 조사료의 경우, 11월 수확 관련 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신청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반송-재의뢰’ 기능을 적극 활용해 점검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은 ▲동계 작물(4월~6월) ▲하계 작물(7월~10월)로 나누어 실시되며, 대상 작물 재배 여부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핵심 제도”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이 제도의 혜택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