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어선 선진화

전라남도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어업규제 완화 정책 등 어선어업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어업 선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 변화하는 어업 여건에 대응하고,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6개 사업에 총 51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 구조 혁신을 중심으로 어업 현장의 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우선 어선어업 구조개혁의 핵심 사업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 183억 원을 투입해 과잉 어선을 감축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어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업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조업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어업인의 안전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전남도는 197억 원을 들여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인양기를 설치하고, 어선 승하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부잔교를 확충해 현장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어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12억 원으로 그물 인양기 등 노동력 절감 장비를 보급하고, 어선 급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과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급유기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에 대비한 어업인 안전망도 강화한다.

94억 원을 들여 어선원 재해보험과 어선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어업인 안전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까지 보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어선원 재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어선원이 재해 보장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장 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30억 원으로 해파리와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을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어구 보증금제 운영을 통해 폐어구 회수 체계를 강화해 어업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어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어업 선진화 정책은 어업 구조개혁과 규제 개선, 어업인 안전 강화, 수산자원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