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

최정필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기·웅천·둔덕·화정)은 2월 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무상보육의 전면 실현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모부담 경비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무상보육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6만3천여 명으로 1년 사이 4,532명이 감소했고, 영유아 수는 8,93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39%에 불과하다”며 “순천과 광양보다 낮은 수치로, 여수의 미래 인구 구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의 핵심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등 부모가 매달 반복적으로 부담하는 필요경비”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정책 흐름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2026년 유아교육·보육 지원 예산 2조8천억 원 규모로 만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추진 중이며, 기존 부모부담 경비도 지원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2026년부터 만3~5세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선언하며, 부모가 실제 부담하던 월 13만7천 원 수준의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영아 급·간식비 인상과 외국국적 유아 지원까지 포함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여수시 역시 2027년까지 만3세 아동 부모부담 경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부 일정에만 맞춰가는 방식으로는 선도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근 무상보육 전면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와 시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히며, “무상보육의 선제적 전면 시행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육료뿐 아니라 부모부담 필요경비 전반을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여수형 무상보육 전면 시행 로드맵 마련 ▲국가 정책 확대 일정과 연계한 여수형 실행계획 수립 ▲재원·행정·현장 협력체계를 투명하게 공개·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은 “보육비 경감은 곧 생활비 부담 완화이며, 젊은 세대의 정주 의지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출생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여수가 선제적으로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며 무상보육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