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회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8일 전남도청에서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할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시·도민 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계 대표 의견과,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회와 두 시·도가 제안·합의한 내용을 종합해 특별법(안)에 대한 자체 의견을 전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의회 의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하기로 했으며, 향후 추가 논의를 전제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제안된 특별법(안)은 총 8편 27장 2절 381개 조문으로 ▲제1편 총칙 ▲제2편 전남광주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교육자치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제6편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7편 보칙 ▲제8편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안)에는 300여 특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분권 확대와 자치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인공지능·에너지·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광역 교통체계 통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문화·관광·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다. 시·도민의 변화를 체감할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조보훈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간담회에서 이뤄진 합의는 시·도민 통합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협의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팔 공동위원장은 “국회 간담회 결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9부 능선’을 넘어섰다”며 “협의체가 큰 틀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광역 시·도 통합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추진협의체가 민·관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 해법을 만들고 있다”며 “협의체가 의결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제부터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힘을 모아 통합 이후 미래를 본격적으로 설계할 시점”이라며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안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도의회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통합 논의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