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광산구의회가 2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철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획정안은 인구수 중심의 단순 산술 논리에 치우쳐, 기초의회의 존립 근거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산구 가선거구(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는 8개 행정동이 포함된 광범위한 도농 복합 지역임에도, 의원 정수를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며 “넓은 면적과 복잡한 민원 수요를 가진 지역의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정안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기초의회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끊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산구의회는 광주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역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재확정할 것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에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원 정수 배분 정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는 지역적 소외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과 중대선거구제 확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