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025년도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는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지만, 대부분 시·군은 오히려 시군비를 확대 편성하며 농민 보호에 나섰다”며 “전남도지사만 농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기존 228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50% 삭감했다.

반면, 도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전남 대부분의 시·군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비를 증액 편성하며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실제로 무안군 등 4개 시·군은 도비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렸으며, 15개 시ㆍ군은 감액 없이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순군 등 3개 시ㆍ군만 전남도의 감액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농민을 직접 마주하는 시·군은 책임 있게 대응했지만, 도 차원의 결정은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도비 삭감 이후에도 시군비를 포함한 전체 벼 경영안정대책비 규모가 285억 원에 달해 전국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마저도 도비 기준으로 하면 전라북도에 뒤처진 상태이다.

박 의원은 “도비 삭감으로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됐지만, 다행히 대부분 시·군이 자체 예산을 확대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시·군의 책임 있는 결정을 외면하지 말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12월 1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포인트 추경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했으며, 앞으로도 농민단체와 함께 원상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