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30년 광주토론회

지방자치 30주년 성과를 돌아보고 광주만의 자치와 미래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시민사회?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한국 자치분권 30년 평가와 국가균형성장의 방향’이라는 기조강연에서 “광주시가 정부 전략에 발맞춰 국가균형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체감 확대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의회·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회는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한국의 민선자치 30년 평가와 과제’를,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이 ‘민선자치 30년 광주, 진단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발제했다.

특히 민현정 실장은 “전체 행정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 광주시 성과를 짚으며, 지방자치가 단순한 위임이 아닌 ‘시민주권형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6명의 패널이 나와 자치권·시민 주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6일 전남도의회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최종 의결된 직후 열리면서, 광주·전남 광역협력의 지침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체 참석자들은 원탁 자유토론에서 ‘국가균형성장과 초광역연합 추진전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충청권?부울경 광역연합 사례를 공유하며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을 국가균형성장 선도모델로 완성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의 전남도의회 승인으로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의 실질적 출발선에 섰다”며 “지난 30년간 축적한 주민자치와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과 함께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