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규제 및 소송업무 역량강화 교육 진행

담양군은 지난 11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의 규제개선 역량과 소송업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및 소송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라남도 소속 김혜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지난 2년 동안 담양군 향촌변호사로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군민 권익 보호를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와 소송 분야의 실무 지식을 전달했다.

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개선 사례, 행정소송의 기본 이론, 소송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담양군은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노력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 적용기준 개선’ 등 4건의 우수작을 포함해 총 31건의 규제안을 자치법규 개정 또는 중앙부처 건의로 연계하며 규제혁신을 실천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규제혁신은 규제를 단순히 줄이는 일이 아니라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개선하고 소송 대응력을 높여 군민 권익을 지키는 행정을 강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