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삼도동·동곡동·본량동·평동)이 5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선운지구의 인구 변화에 걸맞은 공공 인프라 확충과 광산구 스쿨존 단속카메라 미설치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선운지구 내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 커뮤니티시설의 부재를 지적했다.

국강현 의원은 “선운지구가 속한 어룡동 인구는 약 3만 6천 명으로 어르신·청소년 인구 모두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공공 커뮤니티시설이 전무하다”며 “이는 삶의 질·돌봄·안전과 직결된 ‘생활 SOC 공백’ 문제로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고,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선운지구에는 시니어, 청소년, 영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적합하다”며 “이 경우 삶의 질 개선, 돌봄 공백 해소, 지역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단위 택지 지구의 경우 지가 상승 이전에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선운지구 내 공공부지 확보 현황과 향후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광산구에 요구했다.

다음으로 선운지구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초·중학교가 각 1개교뿐인 선운지구에 내년 운수초등학교가 개교하지만, 중·고등학교 신설은 요원하고 향후 증가하는 중학생 수는 1학급당 35~40명에 육박하게 될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고 교육환경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며 학교 신설·증축 및 통학대책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 단속카메라 미설치 스쿨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광주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과속 적발 상위 5곳 중 4곳이 스쿨존이며, 이 중 2곳이 광산구에 있다”며 “특히 송정중앙초 등 일부 초등학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2026년도 시·구·경찰 예산 편성에서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광주시와 경찰이 미온적이라면 광산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스쿨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