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광주 AI 2단계 6천억 사업, 광주 몫은 국비 5%... '속 빈 강정'”

6천억 원 규모의 광주 AI 2단계 사업이 총 국비 3,600억 원 중 단 5.1%인 306억 원만이 광주에 귀속되고, 4천억 원 이상의 R&D 예산은 전국 공모로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7일,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광주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질적 혜택이 광주에 돌아오지 않는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박수기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6천억 원 중 광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1,476억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광주 지역에 귀속되는 국비는 'AX 연구개발 혁신 기반 구축' 306억 원(전체 국비의 5.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사업의 핵심인 4천억 원 이상의 R&D 예산은 '전국 공모'로 설계되어, 1단계 사업(R&D 600억) 당시 전국으로 예산이 분산돼 광주 기업 유치에 단 1건의 성과도 내지 못했던 전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수기 의원은 "전북은 1조 사업에 '실증센터 4개 구축'을, 대구는 '연구소 3개 물리적 배치'를 명시해 R&D 예산과 성과를 지역에 묶어두는 전략을 썼다"며, "광주는 '광주형'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기업이 광주에서 의무적으로 실증해야 하는 조항조차 없어 전국 R&D의 '테스트 장소'만 제공하고 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AI는 기술 개발(R&D)보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과 '레퍼런스' 확보가 사업화의 핵심임에도, 2단계 사업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1단계에서 구축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핵심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사업 추진 방식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1단계 사업의 성공을 이끈 전문가 중심의 '사업 운영위원회'가 2단계에서는 해체되고, AI 전문성이 부족한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안까지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 사업임에도 국회의원실과 사업단 핵심 관계자들에게조차 본 보고서가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수기 의원은 "1단계 사업으로 닦아놓은 AI 생태계 기반 위에, 2단계 사업은 광주 기업들이 마음껏 실증하고 레퍼런스를 쌓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의 설계안대로라면 광주시는 1,500억 가까운 세금만 붓고, 6천억짜리 'R&D 플랫폼'을 전국에 헌납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기 의원은 인공지능산업실에 ▲국무회의에 제출한 2단계 사업 원본 보고서 ▲'깜깜이' 조직 개편 이사회 회의록 ▲1단계 R&D 사업 결과 보고서 등 핵심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제안요청서(RFP)에 '광주 실증 의무화' 및 '지역 기업 쿼터'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