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국회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해남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에 따른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충남 부여군·박지원·신정훈·박수현 국회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 관련 기관이 주관한 가운데 국회, 광역·기초지방정부, 학계·연구계, 농어업·시민사회 등 민·관·정이 총망라된 전국 단위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명현관 해남군수(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는“하구생태복원은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특히 인공지능(AI)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다는 국정의 방향과 맞물려 깨끗한 수질·맑은 공기·청정한 환경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미래형 지역발전 모델을 실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2조5천억원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의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었고, 오픈AI-SK그룹의 AI데이터센터, RE100국가산업단지 지정 등도 유력시되고 있어 대한민국 AI수도의 핵심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하굿둑 건설 이후 생겨난 강과 바다의 순환 단절로 누적된 수질오염과 생물다양성 훼손, 연안습지 황폐화 등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과 안정적 재원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환경연구단장은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은 하구 가치와 기능 증진,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하구별 특성을 반영한 복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해남군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하구복원특별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민·관·정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