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금호지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상가 피해와 관련해,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지난 11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제창업국을 상대로 전수조사와 ‘지연분(약속 공기 이후 발생분) 지원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체 공사기간을 다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시가 약속했던 공기가 어겨져 추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하라”며 “두루뭉술한 일반 대책이 아니라 금호지구 피해 상가를 우선하는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먼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지하철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시설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피해 실태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재단은 “시와 협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인건비·이자·프랜차이즈화 등 기존 사업을 기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시 책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주문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이 1년 이자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사는 4~5년 지속되는데 상인은 1년 뒤 더 높은 이자 부담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하철 피해 상가 전용 특례보증 신설, 장기(거치+분할) 구조, 이자·보증료 실질 경감 등을 제안했다.

재단은 “서구청·광주은행과 협업해 공사 반경 300m 상권 보증을 시작했으며, 내년 시 특례보증 2,000억 원 중 약 500억 원을 지하철 피해 상가에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경제창업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창업국에는 “지원 규모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가 빠지면 현장 체감은 없다”며 피해 전수조사와 손해보상위원회(가칭) 설치, 공사 영향반경·매출감소 등 객관지표에 근거한 선별·우선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조례 제·개정으로 제도를 만들겠다. 법에 없으면 만드는 것이 행정과 의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금호지구 상인들은 스스로 선택한 위험이 아니라 행정 결정과 공기 지연의 결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제는 ‘법적 근거 없음’ 뒤에 숨을 때가 아니라, 소비쿠폰·지역화폐, 임시 하차공간·우회안내, 공영주차·배달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당장 가능한 수단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판정-맞춤지원-성과점검의 닫힌 고리를 빠르게 돌려서, 눈에 보이는 변화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시와 협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현재 금리 약 4% 초반(시 이차보전 적용 시 실부담 약 1% 수준) 특례보증을 취급 중이며, 지하철 피해 상가 전용 재원 배정(약 500억 원)과 장기상품 확대를 경제창업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제창업국은 “내년 특례보증 2,000억 원 확대와 함께 지하철 피해 상가 지원 포션, 영향반경 설정, 맞춤형 지원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