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영란의원 개발이익 환수에 포함시켜 중흥건설에서 기부체납 받아야

제 290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이영란의원(왕조2동)은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했다.

이의원은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부지확보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순천시 예산에서 부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중흥건설에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체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의원은 본인이 지난4월 286회 임시회에서 개발이후 20년만에 최초로 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 환수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라남도 도의회 도정질문,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까지 거론되는 이슈로 떠 올랐음을 상기 시켰다.

따라서 시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인 공용주차장은 당연히 개발이익 환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용주차장 부지를 53억 5천만원의 순천시 예산을 들여 매입하려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개발이익 환수는 경제 자유구역청 소관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공용 주차장 부지가 포함될지도 미지수 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영란의원은 매입하려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자세한 이력을 설명하며, 공공청사부지로 미분양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시와 중흥건설간 협의에 따라 2023년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간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무엇이 급해, 서둘러 시예산을 들여 매입하는지 따졌다.

이미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한 전라남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개발이익 환수를 주관하는 경제 자유구역청을 설득하고 압박해 해당 부지를 재투자에 의한 기부체납으로 귀속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노관규 시장의 오지랖 발언이 문제가 됐다.

왕조2동이 지역구인 이영란의원이 타 지역구인 신대지구 문제에 관여한다는 의미로 들릴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마시라”라는 발언을 한 것에 이의원이 발끈하면서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이 일었다.

이의원은 순천시 의원이 순천시 최대 현안인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한것에 대해 오지랖 운운하는 것은 시장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는 천박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의원의 발언 도중 면책특권이 없다는 뜬금없는 말로 시정질문을 제지 시켜 시장의 입장을 배려한 강형구 시의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말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