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영락공원에서 발생한 자연장 착오 안치 및 타인 분묘 오개장 사고를 강력히 질타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행정 신뢰의 붕괴이자, 고인의 존엄을 훼손한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광주 영락공원에서 고인의 유골이 잘못된 묘역에 안치된 자연장 안장 착오 사건은 8월 30일 발생했으나 9월 19일에야 사과문이 게시됐고, 타인 분묘 파묘 화장 사건은 6월 6일 발생했지만, 10월 5일 유족 민원 제기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금년도만 2건 연이어 발생했다.

서용규 의원은 “공공이 시민의 마지막 예우를 잘못 관리한 사건으로, 복지건강국이 책임부서이자 장사시설의 관리·감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이나 운영 실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또한 사전 예방도, 즉각 대응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자연장 안장 관련 “도시공사 특정 감사 결과, 팀장 ‘경고’, 관리 PL ‘경징계’, 담당자 ‘중징계’로 종결됐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복지건강국의 내부 책임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천 건의 개장화장과 수백 건의 개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10월 29일 기준 개장화장 2,041건, 개장 320건에 달해 관리감독 체계는 서류 위주가 아닌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복지건강국이 ‘GPS 기반 스마트 묘역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성을 회복하는 행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용규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슬픔을 행정이 두 번 상처 낸 사건”이라며, “복지건강국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영락공원을 운영중인 광주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근무시간내 개?화장 시간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 현안질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