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제315회 임시회 구정질문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은 22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의 청소년 마약문제와 관련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 마약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2024년 조사에서 청소년의 79.2%가 인터넷, SNS, 지인 등을 통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마약에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먼저, 남구 차원의 실태조사나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마약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두번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연간 5억원이 넘는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업실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중독 사례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 청소년시설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비대면·익명 상담 시스템 도입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와 예산 구조를 실질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남구의 사업이 중독관리지원센터의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에 국한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 미흡을 지적했다.

이에 연령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마련과, 통합적 지원 체계 확장을 주문했다.

끝으로, 청소년을 유혹하는 환경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를 대상으로 유해물 노출 여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준수 상황 정기적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마약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박상길 의원은 “남구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 치료, 예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답변서를 통해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력한 남구형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중심 운영 전환과 다각적 홍보 강화, 익명·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체험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경찰서?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밀집지역 마약 유해환경을 관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활동을 확대해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