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3세 아동까지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의원은 16일 열린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의 5세 보육정책과 연계한 광주시의 보육비 지원 방향을 점검하고, 위원회에서 3세 아동 월 5만 원 지원계획을 확인했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기본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현장체험비·입학준비금 등 실비성 경비를 말한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시비로 지원해 왔다. 2025년 7월 교육부가 5세 아동에게 평균 월 7만 원의 국비 지원하면서 현장에서는 총 17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박미정 의원은 9월 두 차례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과의 조율을 주도했다. 조율 결과, 5세 아동은 기존 수준인 10만 원을 유지하고, 3세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신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박미정 의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5세 보육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며 “국비 7만 원 지원에 따른 시비 조정 방향은 어떻게 되나”라고 확인했다.

이에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정부 7만 원 지원에 시비 3만 원을 더해 기존 10만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광주는 선제적으로 3세 아동에게도 월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정부의 5세 보육비 지원(7만 원)에 시비 3만 원을 더해 기존 10만원 체계를 유지하고, 별도로 전국 최초로 3세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육비 체계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올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하며, 내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5세 보육비 부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런 사례를 만든 만큼, 현장과의 합의에 정성을 다해준 행정에 감사드린다” 며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의 부담을 지켜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