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 토론회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16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의 자립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실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황현철 사무국장(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 주제발제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내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립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는 김진희 교수(광주보건대학교), 최모세 회장(광주아동복지협회), 오금택 이용인(꽃피는집 공동생활가정)이 참여 ▲개별화 자립계획 수립과 훈련 ▲자립 주거·돌봄 연계 ▲현장 사례를 통한 권익보호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황현철 사무국장은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장애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자립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자립지원계획(ILP) 수립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광주보건대학교 교수는 “장애아동의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권리 기반의 삶을 의미한다”며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모세 광주아동복지협회 회장은 “광주의 아동양육시설에 생활하는 아동 중 약 17%가 장애아동으로 추정된다”며 “자립준비 단계에서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안정적 주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금택 꽃피는집공동생활가정 이용인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광주가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장애아동이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자립생활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