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남도의원 “청년농업인ㆍ귀농인 지원 강화해야”

전남의 전체 농업인 가운데 고령농업인 비율이 60%를 넘은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전남도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9월 17일,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관련 “지난해 영농 경험이 없는 예정자 비율이 80% 가까이 되고, 2018년 이후 매년 10명 정도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포기자가 발생하고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데 의무사항 이행 점검에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르면 전남의 39세 이하 농업인은 2021년 10,012명에서 2022년 9,570명, 2023년 9,230명, 2024년 8,96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농업인은 20만 1,945명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총 3,230명을 선발해 지원한 가운데 97명이 사업을 포기했고, 23명은 지원 자격이 박탈됐다.

김 의원은 “(사업)지침에는 지원금 외에 농지은행,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고, 시군은 필요시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청년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장지원단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시군의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비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해서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에 운영비 마련을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또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선도농업인 1대 1 매칭, 멘티ㆍ멘토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규 농업인은 창업을 위해 배울 게 많은 데 판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라며 “친환경농업인 가운데 청년, 귀농인 현황을 파악하고 귀농창업교육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 계약재배, 학교급식,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생협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사 경험이나 자본이 취약한 신규 농업인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농 전담팀 구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현식 국장은 “귀농어귀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유입과 정착을 위해 대상에 맞춘 단계별 정착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서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