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법제화ㆍ국비지원 없인 지속 어렵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7월 1일,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에 참석해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추진 현황과 나주시 사례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이재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순남 (사)전남지방시대연구원장, 노용숙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 전략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 의원은 “전남형 교육발전특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 모델”이라며 “나주시는 혁신도시 중심의 에너지 특화 진로교육과 마을 연계 체험교육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도적ㆍ재정적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과 교육청 임기 변화에 따른 사업 단절 우려 ▲혁신도시 편중으로 인한 원도심과 읍면지역 소외 ▲재정 구조의 불안정 ▲성과 분석과 정책 환류 체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마을ㆍ진로 교육, 돌봄, 학부모 상담 등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교육통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정책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거점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및 AI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고교 육성을 통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진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학부모 만족도와 학생 진로 경험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도입해 정책의 성과가 현장에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발전특구의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국비 지원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주도해 조성한 지역에는 별도 예산을 배정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발전특구는 학교 교육 혁신을 넘어 지역 산업, 연구기관, 대학,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통합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연수 등 전문성 영역에 집중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