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_ 노사민정협의회

광주 광산구는 23일 대유위니아 사태에 이어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가중된 복합적인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오후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더불어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대유위니아 사태, 삼성전자 광주공장 생산 물량 해외 이전 등을 잇단 악재가 광산구 지역경제 전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해결 대책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직접 피해 범위에 든 광주공장 종사자가 2,500여 명, 협력사가 200여 개에 달하고, 공장 인근 상권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불안 확산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023년 9월 임금체불, 협력업체 거래대금 미지급 등으로 시작된 대유위니아 사태도 점차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하는 ㈜위니아(구 위니아딤채) 등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 3사가 지난 6월 상장 폐지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며 기업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여기에 삼성전자 광주공장 생산 물량 일부 해외 이전,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 등도 겹쳐 지역 산업 분위기가 경색되고 있다.
광산구 노사민정 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단일 기업의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며 “지역경제가 처한 복합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산구는 회의 결과에 따라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 광산구 전역의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광주경제의 중심으로, 광산구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광주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대유위니아 사태부터 최근 금호타이어 화재까지 복합적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공동체의 간절한 호소에 정부가 응답해 주길 바란다”면서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도 즉시 광주 시민께 사과하고, 화재 피해 구제책과 고용 안정?지역 상생 등을 반영한 공장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산구 신청서 제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민관 조사단 현지 실사, 9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1일 6만 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되며,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6개월 연장과 연체금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금액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