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고용진 의원, 여수 YMCA, 여수시청소년수련관 공동 주최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로는 백인숙 의장, 문갑태 부의장, 김행기, 이미경 의원과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이정훈 전교조 여수사립지회장, 강형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여수시 관계자, 청년, 청소년 등 지역의 인공지능 발전 방향에 관심 있는 시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최자이자 좌장을 맡은 고용진 의원은 “딥시크의 깜작 등장이 보여주듯 인공지능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경쟁국가 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 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여수시도 행정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시민의 편익과 행복을 증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말에서 백인숙 의장과 양훈석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은 “인공지능의 접근성과 활용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차별과 도덕성이 파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AI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연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행정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문광진 박사는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안전성, 편향성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며 여수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의 보완점들을 제시했다.

주요 보완사항으로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과의 체계정합성, AI 격차 해소 및 고용 정책, 인공지능 영향평가 부분 등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훈 지회장과 강형규 관장은 AI 활용 측면에서 교사 및 학생 간 차이 등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용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최요나 학생(진성여자고등학교 IT경영학과)도 청소년들의 인공지능 학습 기회가 부족하다며 실습 위주의 교육 강화와 전문가 강연 및 직업 탐색 기회 확대 의견을 내놓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존 시민 정보화 교육 내 AI 교육 강화, 전남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 여수 분원 유치, 교육 경비를 활용한 자체 AI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행정 서비스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며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고용진 의원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기존의 사회 시스템 보다 앞서 나가면서 다양한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의 인공지능 미래 발전을 위한 교육 현장에서의 제안과 건의들이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시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