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정부 대출사기로 피해 입은 청년농업인 집회 참석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1월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자금배정운영 피해대책 요구 규탄대회’에 참석해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집회는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피해자 모임’ 주최로 열렸으며,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청년농업인이 참여했다.

청년창업농(청창농) 및 후계농 육성자금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금리 1.5%의 장기 저리 대출(5년 거치 20년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2025년부터 자금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신청자의 약 27%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3,845명의 신청자 중 2,812명이 탈락했으며, 전남에서도 609명 중 183명 만이 지원을 받게 되면서 탈락한 청년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농업인들은 정부가 예산 확보 없이 인원 확대에만 집중해 대출지원을 믿고 농업에 투자한 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대출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4시간 동안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호소하며 농지계약금 손실,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농업 계획 포기 등 피해 상황을 공유했다.

박형대 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은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이다”며 “정부의 예산 축소와 졸속 행정으로 이들에게서 희망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농업인과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집회에 참석한 전남 청년농업인들과 별도로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모임은 성명문을 통해 ▲육성자금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추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일방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의 철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의 문제 인정 및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상대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