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지방이라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소홀히 해서는 안 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망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현안 청취의 건’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유미자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우리 지역 피해자 대부분 10대 학생으로 현재까지 18명의 피해 신고접수가 됐고 피해자 상담 77건, 수사 및 법률지원 49건, 의료지원 10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도내 특화상담소 2곳에서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게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했으며, 향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문가 TF 구축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위원들은 “우리 도는 N번방 사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2020년 5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담은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민간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며 “민간업체는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전라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는 수도권과 부산에만 있고 호남권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전라남도가 최선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분담하는 등 피해자보호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