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단속체제 돌입 5대 선거범죄 등 엄중 단속 해인교육신문

2023년 12월 11일(월) 16:33

전남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단속체제 돌입

전남경찰청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12일부터'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전남경찰청과 관내 22개 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 206명으로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 사법처리하고 불법 행위자는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원천 등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전남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