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동킥보드 등 교통안전 온힘 한국교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단속과 처벌·보험 등 개선책 모색 해인교육신문

2022년 11월 14일(월) 08:44

전남도청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순천대학교에서 도민 교통안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교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단속과 처벌, 보험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교통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통법학회장인 김원중 교수를 비롯해 한귀현 교수 등 5명과 자치경찰위원회 서명준 팀장 등 2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자치경찰시대 교통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사고가 급증하며 안전상 문제점이 드러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도로 운행 여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미흡한 보험체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서명준 팀장은 도로교통법상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수용성을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전동 킥보드 주차장 등 시설 확충과 면허 확인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단일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전동 킥보드 업체, 교육청 등이 힘을 모아 전동 킥보드 안전 문화 조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자치경찰제도 도입 이후 기존 국가경찰과 차별화되고 자치경찰만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교통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학술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시책을 만들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해 실질적 학술연구로 이어갈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의 적절한 교통안전 방안을 자치경찰위원회, 학계, 경찰이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그동안 깊이있게 연구된 자료와 현장 실무 의견이 함께 논의돼 지역 교통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교통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학술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관련 시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