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숙희 광주 북구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정책의 현실적 개선’ 촉구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예외 적용 및 보육정책 전환 시급 해인교육신문 |
| 2026년 03월 29일(일)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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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의원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7천여 세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몰리며 500세대 이상 단지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19곳이 폐원하고 정원 충족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운영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보호법에는 보육수요 부족이나 입주민 미동의 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북구는 ‘의무 설치’라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육 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현장 상황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예외 인정 및 탄력적 인가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운영권 우선 부여 및 국공립 전환 확대 △중장기 보육수급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육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이라며 “보육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인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