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 ‘전라남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연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해인교육신문

2026년 02월 03일(화) 11:41

김미경 도의원, ‘전라남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 사업과 전담조직 설치, 의료·요양·돌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미경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돌봄 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법률의 취지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현해 전라남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공백 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9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