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선자치 30년, ‘5극3특’ 기반 국가균형성장으로 전환해야’ 광주 토론회서 민선자치 30년 성과와 국가균형성장 방향 논의 강윤례 기자 asunn2873@naver.com

2025년 12월 19일(금) 13:31

[해인교육신문] 2025년 12월 18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광주광역시 및 광주연구원과 함께 18일(목)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선지방자치 30년 기념 광주 토론회 -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자치 30년의 성과를 되짚고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광주·전남권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지역이 국가의 성장엔진이 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5극3특 전략은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핵심 구상이며, 광주·전남권이 이 변화의 중심에서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연구원도 초광역 협력과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 구축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기조강연과 두 개의 주제세션(제1부 토론회, 제2부 라운드테이블)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조강연에서 육동일 원장은 “민선자치 30년은 제도적 기반을 확장한 시기였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 재정 의존 구조,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진단하며 생활권 중심의 행정체계 전환, 초광역 단위의 연계·협력 강화, 자치입법 및 재정분권 확대 등 향후 지방자치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제1부 ‘국민주권시대, 민선지방자치 30년 진단과 과제’ 세션에서는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한국의 민선자치 3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민선자치 30년 광주, 진단과 미래비전’을 발표하며 광주의 도시정체성 재정립, 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 지역 간 상생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 전략, 5극3특 기반의 메가시티 구상, 권역별 산업·교통·교육 연계 방안 등 구체적 실천 전략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광주가 AI·미래산업·도시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광주광역시, 광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